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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규제 강화, 연봉 $4만9천 미만 고기술 이민 안된다호주, 숙련 외국인 457비자 폐지…영주권 신청 못하는 임시 숙련·중기 비자로 대체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17.04.26 08:32|조회수 : 7328

연소득이 뉴질랜드 중간 소득에 못 미치는 새로운 기술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고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민 규정이 강화됐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19일 퀸스타운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의 연소득이 뉴질랜드 중간 소득 4만9천 달러에 못 미칠 경우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이들을 고기술 이민 비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소득이 중간 소득의 1.5배인 7만3천 달러가 넘는 이민자들은 모두 고기술 이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우드하우스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기술 이민 신청자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뉴질랜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이민자 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이민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섬에 거주하는 저기술 임시 이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남섬에 거주하는 4천여 명의 저기술 임시 이주자들이 그 동안 뉴질랜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연령, 취업 여부, 건강 등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는 영주권 승인 건수를 연간 9만~10만 건에서 8만5천~9만5천 건으로 낮추고 기술이민에 필요한 점수는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올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 뉴질랜드제일당 등이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공공 서비스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민 축소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민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호주도 약 10만명의 해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 이른바 ‘457비자’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비자들을 내놓고 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률 악화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보다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57비자는 호주 전 지역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 호주 취업 및 이민 진행이 가능한 비자로,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4년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다. 또 2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영어점수 IETLS 5.0 이상이면 취업 진행이 가능하다. 요리, 용접, 건축, 배관공 등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30세가 넘어도 지원가능해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지원자가 많은 편이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호주 내 일자리가 호주인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면서 “해외 숙련인력이 호주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지,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주가 457비자를 폐지하게 된 것은 턴불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토니 애보트 전 총리는 실업률이 5.9%로 상승한 것을 빌미로 턴불 총리에게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질랜드 투데이. 호주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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