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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세상
선데이타임즈 | 승인 2019.02.21 09:12|조회수 : 354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혁신은 ‘적폐 청산’이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으로 부정부패, 비리 등을 뜻한다. 오랜 세월 철저하게 패거리문화에 길들여진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은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가 피곤하다. 특히 공직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라는 고위공직자들은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어느 고위공직자는 비리혐의가 들통나자 극구 부인하면서 사실이라면 할복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의 비리는 완벽한 사실로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그는 할복도 하지 않았다.

적폐 청산이 본격화되자 들어나는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거짓을 일삼으며 자행됐던 숨겨진 지도층의 비리와 부조리와 패거리짓기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열거하기도 낯뜨거운 각 분야의 적폐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않는 지도층의 비리 세력과 그들 패거리의 음침한 편가르기는 공직사회를 오욕의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치의 텔로스(궁극의 목적)는 “국민들에게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 등을 최고가치로 인정”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자유란 ‘제한적 자유’를 의미한다. 무제한의 자유는 무질서와 파괴를 동반할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정치의 텔로스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입법부의 조직이 국회다. 고로, 입법부에 몸담은 고위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철학과 도덕성은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적폐 청산도 어떤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 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고군분투하고있다. 하지만 적폐 세력의 음습하고 끈질긴 방해공작으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평등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앞장서야 할 국회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덮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오로지 자기들 패거리를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시하는 열린 세상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 중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생뚱맞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이 거의 확실한 ‘지만원’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북한 특수군 600명 침투설’을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열변을 토했다. 김진태는 축사를 했다. 이종명은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소리쳤다. 이 어처구니없는 공청회의 대단원은 김순례가 장식했다. 김순례는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있습니다.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리고있는 5.18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국민을 괴물이라고 폄하하는 망언과 편가르기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판단이 끝난 터무니없는 북한 특수군침투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들의 행태를 성토했다. 광주시민들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 ‘망언 3인방’을 5.18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대다수 언론이 그들의 망언에 등을 돌렸다. 그제서야 망언 3인방은 판에 박은 듯 “5.18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라고 한발 뺐다. 정치 철학도 지도층의 정체성도 없는 그저 집단의 눈치나 보면서 편가르기나 하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적폐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준 낮은 공직자들 때문에 쌓여있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지고 지도층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이런 공직자들부터 청소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열린세상이다. 다 보고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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